김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감사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계약 전 자격 확인부터 준공 이후 점검까지 공사 관리 절차를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감사에서 드러난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초 계상, 사용액 정산 차액까지 거론됐다.
무등록업체 계약과 자격 확인 누락 지적
김 의원은 먼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러 계약에서 업체 자격 확인이 누락된 경위를 따지고, 이미 시공된 전기설비와 시설 상태를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상대방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뒤 시설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따지는 질문이 감사 과정에서 이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계약 단계의 확인 절차와 준공 이후의 점검 절차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 이후 시설 상태를 다시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점검을 요청하며 공사 관리 절차 자체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하자검사 28건 미실시와 ‘완결’ 처리 근거 질의
감사에서는 하자검사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계약분야 감사에서 28건의 공사가 최종 하자검사를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 사업이 어떤 근거로 ‘완결’ 처리됐는지 물으며, 실제 시설 상태와 보수 이력, 시공업체가 부담할 비용이 본부 예산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적정 시기에 하자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한 수치만 보면 검사 누락 건수는 28건이다. 같은 감사에서 확인을 요구한 대상은 야생동물치료센터 수리공사와 삼락·화명 계류장 전기공사 등이며, 공통적으로 계약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 항목 | 수치 |
|---|---|
|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 28건 |
|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 차액 | 1,304만 1,56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계상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물새류 대체 서식지 인공식물섬 설치’ 사업이 계상 대상임에도 최초계상액이 0원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계상 대상 사업에서 처음부터 금액이 비어 있었던 이유를 따져 묻는 방식이다. 부산시의회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이 사업이 왜 0원으로 기재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만 이뤄졌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화명생태공원 야구장A 정비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사용액과 정산인정액 사이의 차액 1,304만 1,562원도 거론했다. 그는 어떤 항목이 어떤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사용액과 정산인정액이 다르게 잡힌 만큼, 어떤 증빙이 빠졌는지 또는 어떤 지출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자료에는 세부 항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계별 매뉴얼 마련 요구와 관리체계 정비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묶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계약 전 계상 여부 확인, 공사 중 사용내역 점검, 준공 시 증빙 검토와 지급액 대조까지 단계별 기준을 세우고 담당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 이후에 어떤 시점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관리 절차를 문서화할 필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자의 교체가 있어도 확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공사 관리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감사 지적은 절차 보완과 후속 관리가 남았다는 점을 남겼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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