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반부패 협력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베트남 중앙내무위 응우옌 쑤언 쯔엉 부위원장, 베트남 감찰원 응우옌 탄 뚜언 부총감찰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도 소개했다.
2010년 시작된 양국 협력의 연장선
이후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반부패 정책 교류를 계속해왔다. 이번 회의는 이런 협력 관계 속에서 기존 MOU를 갱신한 자리였다.
베트남 측 반부패 총괄기구인 중앙내무위원회는 부패방지 법규와 제재 마련, 부패사건 관련 기관 조사·감사·감독, 중대 부패 사건 기소 및 판결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베트남 정부의 장관급 기관인 감찰원도 이번 회의에 함께했다. 감찰원은 국가 감찰과 민원처리, 부패사건 조사 등을 맡는 기관이다. 양측은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협력 틀을 다시 정비했다.
| 구분 | 수치 |
|---|---|
| 최초 MOU 체결 | 2010년 |
| 한-베트남 수교 | 1992년 |
| 2030년 교역 목표 | 1500억 달러 |
하노이에서 열린 반부패 협력회의
이번 반부패 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의 청렴 수준 향상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고, 베트남 측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짚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0년 MOU 체결 이후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왔고,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를 2018년에 도입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6년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받아들여 현재 63개 성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2022년에도 양측은 하노이에서 정책간담회와 협력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베트남의 부패방지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한국의 대표 제도로,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측의 주목을 받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와 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 경험을 베트남과 나누며 협력 범위를 이어갔다.
한국 제도에 관심 보인 베트남
국민권익위가 소개한 제도 가운데 하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2002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고,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 방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약 10개국에 전수됐다. 베트남은 이 가운데 하나로, 2018년 국민권익위의 평가제를 도입했다.
또 다른 축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이 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참고 기사에서는 이번 협력회의의 배경으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기조도 언급됐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는 179조동, 우리 돈 9조8271억원으로 제시됐다.
앞으로도 이어질 정책 교류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오랜 반부패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반부패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응우옌 쑤언 쯔엉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함께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이어온 협력의 틀을 이번 하노이 회의에서 다시 갱신했다. 한국이 소개한 청렴 정책과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현황이 함께 공유된 가운데, 양측은 정책 성과와 협력 방안을 다시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정책 교류를 이어가며 국제 반부패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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