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2026년 11월 4일 브리핑에서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 넷째 주 기준 25개 자치구 중 가격이 내린 곳은 강남·서초·송파 3곳에 불과하다. 이는 상승세가 일부 예외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추세임을 보여준다.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집값 통계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 강북구 등 일부 지역이 과도한 규제를 받았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당은 국토교통부가 자의적 해설 없이 구별 원자료와 실거래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청와대 사전 보고를 법으로 금지해 통계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여야가 규제지역 지정 등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최신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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