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89년 시 승격 이후 하남시는 약 20만 명의 인구 증가와 10만 호의 주택 확장을 이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부담도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입주한 주택 95,000호에 거주하는 인구의 69%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강남구의 1/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장에게 맡겨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지역 현안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지역 환원을 보장하자는 방안입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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