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경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한국인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10가구가 건물이 낙찰되면 모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핵심 대책인 피해주택 매입을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우리 동포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가족이 4평 남짓 원룸에 살다가 모은 1억4천만원으로 투룸 전셋집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만으로는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며, 외국인 피해자도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정부당국의 신속한 응답과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96&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24필지 지적재조사 2027년 추진
▶ 밀양시 외국인 업소 70명 합동 점검…불법체류자 14명 적발
▶ 영양군, 농번기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9명 순차 출국…농촌 인력난 숨통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