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상한 확대 및 최초 신고 지원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기존 80%에서 90%로 인상한다.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감액 경감률도 10%에서 15%로 높인다.
K-가축방역 개선대책 주요 전략
‘K-가축방역 개선대책’은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농장·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데이터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한다.
2027년부터는 산란계·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농장 지원 및 인센티브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경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취약농가에는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가 방역 점검은 정부 주도에서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질병별 대응 및 백신 개발 현황
구제역은 SAT1형 백신을 2027년까지 3,200만 마리분 확보하고, 그 중 1,000만 마리분은 2026년 안에 비축한다.
ASF는 야생멧돼지·불법 축산물 유통·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ASF 백신은 각각 2027년·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방역 인력·제도 개편
가축방역관은 진단·예찰·신종 전염병 대응에 집중하고, 농장 점검·백신 접종·소독은 민간 수의사와 협업한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 항목 | 내용 |
|---|---|
| 보상금 상한 | 최대 90% |
| 최초 신고 농가 지원 | 최대 100% |
| 감액 경감률 | 10%→15% |
| SAT1형 백신 비축 | 2026년 1,000만 마리분, 2027년 3,200만 마리분 |
| 백신 개발 목표 연도 | 구제역 2027년, AI 2027년, ASF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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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의견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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