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개요
2023년 11월 2일(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청에서 규제합리화 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주재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위원회 관계자 3명, 라이브클럽 운영자 및 전국 라이브클럽 연대(가칭) 대표 등 10명, 그리고 문체부·식약처·마포구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였다.
논의 배경 및 주요 사안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며 제기된 규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변칙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라이브클럽은 공연 특성상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과제 및 위원회 입장
박용진 부위원장은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라이브클럽은 젊은 음악인들의 성장과 문화가 싹트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문화공간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