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35개 군, 1조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입증된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비 분담률이 50%에 불과해 열악한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매칭해야 하므로 다른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지방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라며 추가세수가 162조 원에 달하고 대기업 조세 감면액이 24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35개 군을 시작으로 모든 농어촌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8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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