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증가와 비관세장벽 대응의 필요성
농촌진흥청은 최근 케이-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농산물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지향적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75억 7천만 달러에서 2025년 104억 1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도 53억 8,190만 달러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5.0% 증가했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국가마다 다른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현지 폐기, 반송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농약 잔류허용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수출 걸림돌을 줄이기 위해 수입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장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지침 확대와 스마트 보급
농촌진흥청은 첫째로 현장에 필요한 농약 안전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지침을 확대했다. 수입국의 농약 관리 정책 변화와 신규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2003년 6개국 12작물 32종에서 시작했던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올해 13개국 30작물 86종까지 늘렸다. 특히 태국 수출 딸기와 포도,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등 안전사용지침을 신규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아울러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이 변경되면 빠르게 현장에 전달해 농약의 잘못 사용을 방지하고 통관 거부 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통합 정보무늬(큐알코드)를 개발하고, 현장에 걸어두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판도 보급했다. 올해 수출조직과 업체, 농촌진흥기관 등에 약 1만 5천부를 배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국의 규제 변화에 맞춰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하면 농약 살포 횟수나 사용 시기를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현장 병해충 방제 지원
둘째로 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기준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되고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생긴다. 일본, 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작물 111건의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추가로 13개 작물 40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준 신설에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반대로 수입국 기준은 있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국내 등록을 추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통합조직과 농약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안전관리 교육과 상담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였다. 보급된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대면 17회, 온라인 64회 등 총 81회의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했다. 특히 대만 수출 포도는 2024년 시행된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매년 4~5월 집중적으로 지역별 교육을 하고 있다. 통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 18곳에는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상담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통관 기간 단축과 손실 예방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통관 검사가 완화되면서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수출량은 33% 증가했다. 일본 수출 고추의 수출량은 2023년 694톤에서 928톤으로 늘었다. 대만 수출 포도의 '테트라닐리프롤'도 2025년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전에는 총 20건의 통관 위반으로 약 92만 달러의 손실이 추정됐으나 기준 설정 이후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만 수출 포도 위반은 2023년 4건, 2024년 14건, 2025년 1~2월 2건 등 모두 20건 발생했으며 위반 물량은 8만 9,980kg이었다.
| 수출 품목 | 대상 국가 | 주요 성과 및 변화 | 관련 수치 |
|---|---|---|---|
| 고추 | 일본 | 통관 기간 단축 및 수출량 증가 | 1일~2일 단축, 33% 증가 |
| 포도 | 대만 | 통관 위반 발생 해소 | 20건 위반, 92만 달러 손실 추정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로 관리 체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구축한 3만 6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화형 안전사용지침도 개발 중이다. 서비스는 농진청이 개발한 농업 AI '이삭이'와 연계하며, 내년부터 포도와 딸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케이-농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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