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군사분야 AI 결의 채택
외교부는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가 10.30.(금) 171개 유엔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는 유엔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분야 AI' 결의안으로서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의견교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군사분야 AI 관련 최신 동향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 주요 개념과 용어에 관한 공통의 이해 증진 모범사례 공유 및 위험 완화 방안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방향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유엔군축연구소의 AI 평화 안보 우수센터 설립을 환영하고, 군사분야 AI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용어집 개발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2024년부터 유엔총회에서 '군사분야 AI' 결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관련 '군사분야 AI' 담론의 저변 확대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불 정상회담과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
지난 9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9건의 정부 간 협정 및 양해각서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약 등 총 16건의 문건이 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며 국방 및 안보 협력에서 한층 밀착했다. 보안당국에 프랑스 측 국방 및 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군사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열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뜻을 모아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 과정에서 물자와 용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과 관련해선 안전 항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평화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관련국들과 추가 논의 및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로 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체결 및 채택 시기 |
|---|---|---|
| 군사분야 AI 결의 | 유엔총회 1위원회 171개국 지지 채택 | 2025년 10월 30일 |
| 한불 정상회담 | MOU 및 협정 등 총 16건 체결 | 2026년 9월 8일 |
첨단 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경제산업 분야에선 인공지능, 원자력, 방산 분야의 실질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국방, 항공, AI 반도체, 양자, 원자력,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 협력 등 분야에서 8개의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프랑스 인공지능 기업인 미스트랄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삼성반도체 특화 자체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현장의 데이터 분석, 결함 예측, 공정 최적화 등에 단계적으로 공동개발한 AI를 적용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조 효율과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력 수요 급증으로 주목받는 원전 분야에서도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를 통해 프랑스가 안정적 우라늄 농축 공급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소형모듈원전 공동 연구 등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과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체 출범에 합의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기술력과 우리 측의 생산 역량을 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규범 마련과 향후 일정
외교부는 앞으로도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결의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유엔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최신 동향,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 주요 개념과 용어에 관한 공통의 이해 증진, 모범사례 공유 및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군축연구소의 AI 평화 안보 우수센터 설립 환영과 용어집 개발, 시나리오 기반 훈련 장려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마무리로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군사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장설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담론의 저변 확대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인공지능 시대, 농업 현장강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평택시·삼성전자, 반도체 방류수 수질 정보 투명 공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