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계엄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으며, 전후에 어떤 회의에 소집·참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촉구했다.
둘째,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와 기준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난 사실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대법원장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은 ‘대법원장의 재량’이라는 말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다면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함께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과 잘못된 주장 바로잡기를 약속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5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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