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교육과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흔히 발달장애인법이라 부르며, 발달장애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 둔 법이다. 이 기사는 이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 발달장애인의 뜻은 어떻게 풀이되는지, 학령기를 지난 발달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활동·교육·훈련 서비스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국가책임제라는 말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짚는다.

법이 정하는 것: 뜻, 취지, 권리

발달장애인이란 법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범위에 드는 사람을 말한다. 병명의 목록이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는 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령과 시행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이 따로 만들어진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도움의 종류가 다른 장애 유형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반복되는 안내, 생활 전반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법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둔다.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자기결정권의 보장으로, 본인의 삶에 관한 선택은 본인이 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둘째는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을 살피는 체계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며, 셋째는 이를 실무에서 맡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을 두는 것이다. 지원센터는 상담과 정보 안내, 권리 보호를 위한 도움의 창구 역할을 한다.

학령기 이후의 활동·교육·훈련은 어디서 이용하나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를 마친 뒤 낮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들기, 문화·체육 활동, 지역 나들이, 일상생활 기술 익히기처럼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제공 기관과 함께 짜는 방식이다. 대상 연령,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시간의 한도는 해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하며, 이후 조사와 판정 절차를 거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맡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간활동서비스와 결이 다르다. 활동 중심의 돌봄에 가까운 서비스가 있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직업 훈련이 있으며,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어느 기관이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고 정원과 모집 시기도 기관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 곳의 사례를 전국 공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관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또는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말은 법의 이름이 아니라 정부가 낮 시간 활동, 돌봄, 위기 상황 지원 같은 서비스를 늘려 가족에게 쏠린 부담을 나누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 두었다면, 이 정책은 그 책임을 서비스로 채우는 구체적 사업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운영되는지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정책 이름만 보고 이용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어디서 막히고, 무엇부터 확인하나

이용 과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다. 먼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 서비스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달라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제공 기관이 부족해 승인을 받고도 이용 기관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서비스를 직접 지급하는 법이 아니라 지원의 틀과 책임을 정한 법이고, 실제 이용은 각 서비스의 개별 요건을 거쳐야 한다. 또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이나 종사자는 대신 정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답도 달라진다. 낮 시간의 활동이 필요하면 주간활동서비스를, 일자리를 염두에 두면 직업 훈련 기관을, 배움과 사회 참여가 목적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살피면 된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본인의 관심과 하루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지원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다. 먼저 거주지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누리집의 공식 안내에서 서비스별 최신 기준을 대조해 보면 틀린 정보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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