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으로 꾸려진다. 환경단체가 전문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아 환경 분야 위원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10월 27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가 설문지와 자료집을 최종 확정한다.
숙의설문은 원전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을 다룬다. 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모든 논의의 전제로 삼기로 했다. 질문은 원전 확대나 축소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찬반 투표 형식 대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 등 범위를 답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정보 제공과 토론의 공정성을 통해 공론화의 균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숙의자료집과 토론을 준비하고 공론화 참여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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