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에 쉬는 출산전후휴가와 아이를 돌보려고 쉬는 육아휴직을 함께 찾을 때 쓰는 말이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와 기간, 급여를 받는 창구의 절차가 서로 다르다. 이 기사는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남편이 쓰는 휴가, 급여 신청 서류, 계산 방법, 영어 표현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르게 정해져 있나
출산휴가는 법에서 출산전후휴가라고 부르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나누어 쓰는 휴가다. 기간은 90일이 기본이고 한 번에 둘 이상을 낳으면 더 길게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출산 후에 쓰는 기간이 일정 일수 이상 남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출산 전에 몰아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은 이와 달리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 이하의 자녀를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며, 엄마와 아빠 모두 쓸 수 있다.
두 제도를 나누어 만든 까닭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는 출산하는 몸의 회복과 출산 직후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대상이 출산한 근로자에 맞춰져 있고, 육아휴직은 부모 어느 쪽이든 쓰도록 열려 있다. 둘 다 사업주가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은 같다.
급여는 누가 어떻게 주나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갈린다. 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보다 큰 회사는 앞부분 일정 기간을 회사가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맡는다. 같은 출산휴가라도 다니는 회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돈과 고용센터에서 받는 돈의 비중이 달라진다.
급여액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이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는다. 출산휴가 계산기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 안내에 모의계산 도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통상임금을 넣어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출산휴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찾는 돈은 대개 이 고용보험 급여를 가리킨다. 이와 별개로 회사가 휴가자의 빈자리를 메울 때 받는 대체인력 관련 지원은 사업주가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돈이 아니다.
남편은 어떤 휴가를 쓸 수 있나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남자로 찾는 독자가 많은데, 남편에게는 출산전후휴가가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 아내가 출산했을 때 일정 일수를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일수와 유급 여부는 개정되어 온 부분이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엄마와 아빠가 차례로 또는 함께 쓰면 급여에서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 특례가 있다. 특례의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적지 않는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신청 시기와 서류에서 나온다. 육아휴직은 시작하기 전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잡아 회사에 알려야 한다. 회사 서류를 늦게 받아 고용센터 신청이 밀리는 일이 흔하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발급 시점을 먼저 물어 두는 것이 좋다.
서류와 순서,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의 큰 순서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휴가 확인서를 받고,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낼 수 있고, 휴가 중이나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기한은 공식 안내로 꼭 확인해야 한다. 급여 요건에는 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둘은 별개의 권리다. 반대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도 틀리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따로 신청해야 하고 보통 달마다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고용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나라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가 없고 무급 휴직 보장과 주별 제도로 나뉘는 방식을 쓴다. 우리나라 제도와는 구조가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다. 참고로 영어 표현은 출산휴가가 maternity leave, 육아휴직이 parental leave, 아빠의 출산휴가가 paternity leave다.
아래 표는 두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출산전후휴가 | 출산하는 근로자가 씀. 기본 90일.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갈림 |
| 육아휴직 | 엄마·아빠 모두 가능. 사업주에게 사전 서면 신청. 급여는 휴직 후 따로 신청 |
| 배우자 출산휴가 | 아빠가 아내의 출산 때 씀. 일수와 유급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 |
| 급여 금액 | 상한·하한이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
휴가 전에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시작일과 확인서 발급 시점을 묻고, 다음으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점검한다. 그 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급여 모의계산과 신청 기한을 보고,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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