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주최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4:00에 열렸으며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틀 전에는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여성도 신변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 조치만으로 위험을 막기 어렵다며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조치는 했다’라는 설명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신고와 협박, 접근금지 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응 과제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가해자 대응을 점검하는 방안, 보호 조치가 끝나기 전 위험성을 재평가해 공백을 막는 방안, 현장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관계성 범죄 TF를 구성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3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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