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대응에 원칙과 전략,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까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파병에 선을 긋고 국방부는 군사작전 확대를 검토한다며, 국민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전쟁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 작전 범위와 전력은 왜 늘리려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복하지만, 작전 구역과 투입 전력이 달라지면 장병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군사적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새로운 작전 범위와 임무를 포함하려 한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은 검토하되, 작전 목적과 위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결정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0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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