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0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입찰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창식 전무이사와 방산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은 참석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사업 기술력 평가 비중 조정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에서 평가분야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해 기술력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서평가 제도가 무기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핵심 절차라고 설명하고, 이번 공청회에서 평가기준과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책 수요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사업 평가분야와 항목별 배점을 함께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기준 전반을 개정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어떤 분야를 평가할지, 항목별 배점을 어떻게 구성할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통해 기술력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평가기준과 공정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매사업 입찰하한선 마련해 극저가 입찰 방지
구매사업에는 극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입찰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매사업 입찰에서 입찰하한선을 두는 방향을 담았으며, 이는 이번에 발표한 제안서평가 제도 개선 항목 가운데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방위사업청은 공청회에서 이 같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입찰 참여 기업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구매사업의 입찰하한선 마련은 극저가 입찰 방지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하한선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방식,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참여 가점·신규업체 입찰 부담 개선
개정안은 중소기업 참여 규모 가점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가·감점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위사업청은 정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참여 규모에 부여하는 가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가점·감점 평가체계 전반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배점이나 가점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평가체계 개선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찰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항목으로는 신규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개선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은 신규업체 입찰부담 완화를 개선안의 한 축으로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를 양산단계까지 확대 적용해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의 부담을 덜어주는 평가 개선과 과거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방위사업청은 이 항목들에 대해서도 공청회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공개 시점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평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기업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결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개선 항목으로 제시됐지만, 공개 시점의 세부 기준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공청회에서 평가기준과 공정성 제고 방안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이 제기한 건의사항과 2024~2025년 국회가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정책 수요자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창식 전무이사와 방산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범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무기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제안서평가 제도 전반을 다루는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인천뮤지엄파크, 시민 의견으로 브랜드 만든다…30일 공청회
▶ 홍천군 의정비 9.9% 인상안 공청회…10월 21일 주민 의견 듣는다
▶ 사회민주당, 브라질 노동시간 44시간서 40시간 단축 개헌 평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