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공정한 전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도 기후위기 대응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027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가 2026년 2조 5,886억 원에서 7조 5,978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나는 반면, 공정한 전환 예산은 2,199억 원에서 2,206억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기금 전체 규모 확대에 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투자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은 공정한 전환을 위해 저탄소 산업 전환 지원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전환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노동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노동자 보호 없는 산업 전환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에 공정한 전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지킬 예산 및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57&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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