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하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은 이미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스캔본을 다시 받아 두는 일을 말한다. 사본을 찾는 사람은 대개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계약을 맺기 전에 견본을 미리 보고 싶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기 전에 서류를 챙기려는 경우가 많다. 이 기사는 사본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는지, 인터넷 발급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다른지,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특약을 넣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사본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나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한 부씩 갖도록 작성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두 부를 만들거나, 한 부를 작성한 뒤 즉시 복사해 나눠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사본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손에 있어야 할 한 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한 사무소도 거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계약 당사자 본인임을 밝히고 그 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다. 다만 보관 기간과 내어 주는 절차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문의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중개 없이 직접 계약했다면 상대방에게 복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다. 복사하거나 스캔한 사본은 서명과 도장이 찍힌 원본과 같은 서류가 아니다. 확정일자 신청이나 보증금 관련 절차에서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본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원본은 따로 소중히 두어야 한다.

인터넷 발급과 확정일자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는 사람 중에는 온라인에서 계약서 자체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를 행정기관이 대신 보관했다가 내주는 일반적인 창구는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자계약 방식으로 처음부터 전자 문서로 체결한 계약서이거나,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여 사실 정보 정도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제도이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순서를 정하는 데 쓰인다. 받는 방법은 대체로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등기소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 갈래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온라인 이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나 부여 번호가 남는다. 이 계약서를 다시 사본으로 떠 두면 이후 내용을 확인할 때 편하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같은 다른 요건은 확정일자와 별개이므로,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모든 보호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출력은 어떻게 하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정부 기관이 보급하는 표준 양식이 있어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표준 양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 특약 칸이 마련되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항목이 빠진 것도 있으므로 출처가 분명한 양식을 고르는 편이 낫다.

출력할 때는 양쪽 면의 내용이 잘리지 않았는지, 특약 칸이 충분한지를 먼저 본다. 양식이 길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찍어 한 묶음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출력 없이 화면에서 서명하고 문서를 내려받는 방식도 쓸 수 있는데, 이용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약 문구를 넣기 전에 살필 것

특약은 표준 문구에 없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따로 적는 칸이다. 수리 비용을 누가 맡는지, 입주 전에 비워 줄 시설이 무엇인지, 계약 기간 중 연락 방식이 무엇인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두면 뒤에 기억이 엇갈릴 여지가 줄어든다. 문구는 짧고 단정하게,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가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다.

다만 특약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의 기본 규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속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특약은 서로 합의한 사실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고,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계약 전에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우에 따라 확인할 대상도 달라진다. 계약서를 이미 쓴 상태라면 사본의 특약 칸을 다시 읽고, 아직 쓰기 전이라면 양식을 미리 출력해 문구를 정리해 가면 된다. 상대방이 문구 수정을 거절하면 그 사실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사본은 두 부 작성 원칙에 따라 내 손에서 먼저 찾고, 없으면 상대방이나 중개사무소에 요청하는 순서로 받는다. 확정일자와 양식, 전자계약의 이용 조건은 이용하려는 기관의 공식 누리집이나 안내 창구에서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특약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주거 상담 창구에서 문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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