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와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 공급이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양육 지원 확대
이번 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처음 수립됐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화’ ‘적응’ ‘도약’의 3대 전략을 세웠으며, 청년 생애 과정 지원과 품격 있는 노년 보장 등 4대 분야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2.1%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획 기간 | 향후 5년 |
| 청년·신혼·양육가구 주택 | 공공주택 57만1000호 공급 |
| 고령친화형 주택 |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2만5000호 공급 |
노년 생활과 기술 역량
노년층 주거 대책으로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호를 5년간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는 첨단안전장치 2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주치의 확대,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AI 교육은 초·중·고부터 대학, 재직자와 경력단절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 생활교육도 강화합니다.
지역·가족 정책과 확정 절차
지역 격차 완화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역을 내년 3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 맞춤형 지원과 보호필요아동의 가정형 보호도 추진합니다.
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이주민 정주기회 확대도 담겼습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예산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은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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