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지난 12일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관계성 범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꿰뚫고 있고 보복 성향이 강해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네 차례 간절한 호소에도 경찰이 ‘피해자 의사’를 이유로 사건을 안일하게 종결했고, 쥐여준 스마트워치도 가해자의 폭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 및 안전조치 현황 전수점검을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수사본부가 뼈저린 반성 속에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선제적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 가해자 통제를 담은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4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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