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엄정 판결 촉구

  • 입력 2026.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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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13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은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와의 만남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제의 발언이 “2~3초 답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재판부에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사죄를 요구했다.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80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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