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법률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에 대응해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와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권리와 절차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지원기관 상담부터 첫 조사와 의견서 제출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도 이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8일 이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내서는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살피도록 구성했다. 안내서에 실린 정보무늬(QR코드)로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는 피해자의 권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수사 절차에 맞춰 정리한 권리체크 10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절차별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안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상담·법률 지원을 받은 뒤 사건 접수와 첫 조사, 이후 수사 진행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순서에 따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사건 접수 여부 확인, 첫 조사 때 받을 수 있는 조력, 신변과 개인정보 보호,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담겼다.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면담과 의견 진술, 보완수사·재수사 절차도 안내한다. 불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며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정보무늬를 읽으면 각 권리의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안내서 배포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는지, 권리 침해나 수사 지연 때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안내서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절차별 권리 안내가 이뤄지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단계부터 첫 조사까지 법률 조력

성평등가족부는 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단계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를 연계한다.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은 형사절차에 한정하지 않는다.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피해 회복에 필요한 민사·가사 소송까지 폭넓게 제공한다고 부처는 밝혔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의 무료 법률지원 비용은 내년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원민경 장관은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무료 법률지원 예산 43억원이 편성됐으며, 참고 자료는 올해 예산을 39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예산안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시된 내용이다.

무료 법률지원은 피해자가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안내되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 연결로 이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지원뿐 아니라 신고나 고소 전 상담, 민사·가사 소송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은 수사 초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부처는 무료 법률지원 확대와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25개 지원기관 통해 상담·의료·주거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맞춰 전문서비스를 연계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돕고 주거와 자립까지 지원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를 통해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할 곳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지원과 별도로 이 같은 상담·의료·심리·주거 지원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동행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은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재판 단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고·고소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률지원은 형사절차와 민사·가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연결되며 치료·회복뿐 아니라 주거와 자립 지원도 제공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625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을 이어가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수사기관 교육도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현장 의견과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살핀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제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대상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안내에 더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교육 확대는 피해자의 권리와 젠더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안내서를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지원 연계와 전국 625개 지원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이어간다. 현장 점검과 수사기관 종사자 교육 확대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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