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 경쟁을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10대 우울증 환자가 2021년 4만 9천여 명에서 최근 7만 9천여 명으로 61.3% 늘었고, 10대 미만 아동 환자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는 지난 10년간 6.5배 늘어 553.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치료 인프라 부족도 지적했다. 서울 주요 5대 대형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 전용 정신과 입원 병동을 갖춘 곳은 1곳이며 병상은 29개라고 밝혔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 중 전용 병동이 있는 곳도 1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학업 경쟁과 공부 스트레스, SNS 알고리즘, 일상 약물 중독 위험을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들었다. 정부에 전용 병동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살인적인 무한 학업 경쟁과 공부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교육개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SNS의 자극적 알고리즘 규제와 유해 약물 접근 차단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도 촉구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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