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 개선, 전수조사를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낸 우수공무원 20인 선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12일(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해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6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을 통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교복 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고 정장형 폐지 유도(간소화), 공급 주체 다변화, 정보공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및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 생활복, 체육복 등 교복 품목 확대 및 추가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등으로 학부모 부담 존재
‣학생·학부모, 교복 업체 등 현장의견 수렴 및 범부처 협력 강화
‣ 품목 상한가 마련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및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 및 재정누수 방지체계 구축
‣ 일부 학교에서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누락되어 요금이 과다 청구되고 있는 문제점 발견
‣ 교육용 전력 서비스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전기요금 지출 절감
‣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즉각적인 요금 감면 및 과거 누락되었던 전기요금을 환급받아 약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 환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6년 상반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 2026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2026년 상반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교복가격 개선으로 학부모 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이다!
(현장의견 수렴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교복가격 개선방안」 발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고 정장형 폐지 유도(간소화), 공급 주체 다변화, 정보공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및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돌봄 사각지대 방학 시기에 부모 걱정을 덜어주는 학교-지역사회의 협력 기반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다
소외지역(읍‧면‧특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 17개 기초지자체를 공모·선정하였고, ’26년 여름방학부터 즉시 사업을 개시, 겨울방학까지 운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한 AI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다
(초‧중등학교의 학습지원SW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학습지원SW 선정과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①심의 가이드 및 ②간소화 방안을 안내하고, ③심의 기한 연장, ④선 사용-후 심의 가능, ⑤서면 심의 가능 등 전격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⑥'에듀집(edzip.kr)' 플랫폼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검토(1,545개 완료, ’26.6.15. 기준), ⑦교사·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학교의 기술 검토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새 학기 공백 없는 AI·디지털 수업권 보장
의대 정원 조정, 갈등을 넘어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길러내다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①’27~’31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②지역의사선발전형을 최초로 도입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하나의 포털에서 지원한다!
3개의 누리집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초학력 진단, 학습자료 제공, 심리검사 등의 기능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로 일원화하고, NEIS 학적정보 연계 등의 기능을 신규 도입하여 연속적인 기초학력 지원 체계 마련 및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도모
국내 최초 특수교육 AI 서비스 도입으로 발달장애학생 AI 맞춤 교육 시대를 열다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보급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도, 성취감 및 디지털 역량 향상과 데이터 기반의 AI 맞춤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AI 교수·학습 체계 구축 사업 제안을 통해 AI 민주정부 실현 핵심 30대 과제 선정
학생의 안정적 거주환경 마련을 위한 농어촌전형 거주요건 합리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이후라면 합격 취소 걱정 없이 대학 인근으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규제 완화 실시
학생 교육환경 보호와 지역 산업 간의 딜레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을 정비하다
①학교 근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금지시설에 추가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한 반면, ②대학 병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 인근 숙박 시설의 필요성 및 문체부·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호텔 대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완료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유튜브(Youtube) 실시간 중계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內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4년 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성과 가시화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평가 과정을 대국민 공개하여 국민이 국가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함
“교직원의 손끝에서 AI 로봇의 마우스로!” RPA(행정업무자동화) 도입을 통한 대학 행정 혁신 및 스마트캠퍼스 실현
학내 53개 학과·부서 수요조사 기반 7개 핵심 자동화(RPA) 과제를 선정, 주도적 기획과 인터뷰·원격·방문을 통한 무한 검증 자동화 체계 구축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 학교 전기요금 속, 누수 예산 찾다!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 및 재정누수 방지체계 구축)
최근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예산 누수 요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던 중 전기요금 누수를 발견, 1억 4천만 원 환수
예산 0원, ESG 민관협력으로 학생 안전 ‘골든타임’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열다
방과후·돌봄 학생 안전 실시간 관리, 업무 자동화 위한 학부모 앱+관리자 웹 통합관리시스템을 민관협력으로 개발(예산 0원 개발)하여 학생 안전 및 업무 효율화 달성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용역 정량평가 서류 확인」 교육청 일괄 통합‧개선 사업)
매년 반복되던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정량평가를 위한 확인(용역실적, 법인 정관 확인 등)업무를 시도교육청이 일괄 수행하여 ‘확인서’ 1장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학교폭력 접수부터 특별교육 이수까지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든든e 구축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적응 학생 증가로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전화, 팩스, 이메일)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
학교 담장이 ‘길’이 되다! 46년 갈등을 해결한 협력 행정
(주민 통행로 신설로 학생 안전과 주민 숙원을 동시에 해결한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
학교 담장 부지를 활용한 주민 통행로 신설 방안 마련, 관계기관인 지방자치단체(북구청) 예산(약 3억 원) 확보
다문화학생 ‘억울함’ 없도록...학교폭력사안처리 통역서비스 동부 온든든 통역지원단
다문화학생 관련 학교폭력사안 처리 통역 지원 및 통역이용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 발간
예산은 0원, 안전은 100% 자체 개발 APP으로 초등 방과후‧돌봄 귀가 안전의 길을 열다
수기 방식의 하교 지도에 따른 학생 동선 파악 지연과 학생 관리 시스템 도입 예산 부족을 극복하고자, No-code 기술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늘봄 안전 관리 앱'을 무예산으로 자체 개발
(대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 플랫폼 및 과목 선택 체험 앱 구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 학생·학부모·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과정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과 과목 선택 체험 앱을 개발
장기 미해결 학교 민원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수년간 책임 전가로 방치되던 약산초·신현여중 통학로 민원을, 학교·공원 부지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다기관 협업·신속한 재원 마련·적절한 중재로 해결하여, 학교·지역주민·학부모 간 마찰 없이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AI 비서「PenGPT」 교육재정 효율화와 사용자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 교직원에게 AI 비서「PenGPT」 제공하여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2026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참가대상) 교육부(본부, 소속기관, 대학 등) 및 교육청
◦ (포상) 교육부/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사하여 장관 표창, 상패, 포상금(50~20만 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총 20개 대상)
‣국민 참여 심사(소통24 50% + 모니터링단 50%)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선발 및 인센티브 등급 결정(최우수, 우수, 장려)
◦ (1차 예선심사) 대상별(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 사례
- (2차 예선심사) 대상별(교육부/시도교육청) 1차 예선심사 통과 사례
◦ (심사방법) 대상별(교육부/시도교육청) 온라인(비대면) 심사
- (1차 예선심사) 소통24*(50%) + 교육부 국민정책 모니터링단(50%)을 활용한 국민 참여 심사 → 교육부/교육청 각 20개 선정(총 40개)
*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심사, 설문, 공문, 조직진단 참여, 포럼안내 등)
교육부·시도교육청별 접수사례가 2배수(20건) 이하의 경우 1차 사전심사 생략 가능
- (2차 예선심사) 교육부 적극행정 평가위원단* 심사 → 교육부/교육청 각 10개 선정 (총 20개)
◦ (심사기준) 국민체감도(40%),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종합적으로 심사
국민추천사례, 협업사례 각 +3점씩 가점 부여 (최대 6점 부여 가능)
▪ 국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관련 업무나 민원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을 평가
▪ 동 사례에서 나타난 적극행정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심사대상) 대상별(교육부/교육청) 예선심사 통과사례 10개(총 20개)
◦ (심사방법)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최고점·최저점 제외
◦ (심사기준) 국민체감도(40%),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 선발 및 순위 결정) 대상별(교육부/시도교육청) 상위 10개 사례(총 20개) 선정 및 순위(인센티브 등급*) 결정
* 1순위(최우수), 2-5순위(우수), 6-10순위(장려) 등급 결정
◦ (개인 인센티브) 장관 표창 및 부상 + 인사상 인센티브
- (장관 표창 등) 표창장, 상금(50만 원~20만 원) 수여
- (인사상 우대) 우수사례의 성과(시상 훈격, 역할‧기여도 등 고려) 및 개인 희망을 고려, 인사상 우대조치(성과금, 승진가점 등) 중 한 가지 이상 부여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대한변협,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서고은·채용현·황진섭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