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노후도가 전체와 사업예정지별로 각각 50% 이상인 서울 저층주거지는 11월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과 조합 준비 병행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고, 주민이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에 약 2년 이상 걸린 뒤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함께 조합설립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줄여 1.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필수항목을 먼저 담아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하며,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 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과 신청 절차
공모 대상 면적은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며, 노후도 기준은 전체 구역과 사업예정지별로 각각 50% 이상입니다. 사업예정구역별 동의율 요건을 갖춘 추진주체는 공모신청서와 동의서를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징수에는 서면과 서울시 지정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모 접수 | 11월 2일부터 |
| 대상 면적·노후도 | 2만㎡ 이상 10만㎡ 미만, 전체 및 사업예정지별 노후도 50% 이상 |
| 동의 요건 |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 신청 방법 | 공모신청서와 동의서를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 |
| 계획 수립 지원 | 선정 후보지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 지원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이나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신청 또는 추진 중인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목표와 제도 전환 일정
선정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후보지를 심의합니다. 선정된 곳에는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하고 용역 발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보지는 매년 20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고 주택수급 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됩니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도 같은 날까지 동의율을 갖춰 신청하면 기존 동의서로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10월 13일 오후 7시에는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강남권역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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