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신규 18개 군 공모…11월 3일 접수 마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을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다.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하고, 신청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50%로 반영했다. 예산안은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8곳 안팎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군에 사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돕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이후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현재 8개 도,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전남 곡성·구례·보성·신안,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다. 앞선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이번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이미 참여 중인 지역을 제외한 52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농어촌 지역에 조기에 확대해 지역 소멸 대응에 속도를 내고,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으로 제시됐지만, 최종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은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와 2027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지역의 사업계획과 증빙자료를 심사해 참여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공모 시작…신청서는 시·도 거쳐 제출

공모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실제 신청서 접수는 10월 20일 시작해 11월 3일 마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먼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공모와 접수 기간은 구분돼 있다. 지방정부는 10월 8일부터 공모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정식 접수는 10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공모 종료일과 같은 11월 3일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에 앞서 지방정부가 시·도와 재정 부담 방안을 사전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지역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지역 특색을 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지만 이를 고정된 숫자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해 최종 규모를 결정하고,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 지방정부는 사업계획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의 세부 기준과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해 신청 지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비 지원율 50%로 상향 추진…예산안 국회 심의 남아

이번 공모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보다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정한다고 밝혔다.

각 군은 신청 과정에서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비 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지방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지역을 정할 때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도 신청 절차에 포함됐다.

기존 참여 지역 가운데 경남 남해군은 2025년 사업 선정 뒤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남해군은 2년간 총사업비를 1369억4800만원으로 잡고 국비 547억7800만원, 도비 246억5200만원, 군비 575억1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보통교부세 확대분과 생활인구 보정수요,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남해군 사례처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비 재원 마련 계획도 지방정부의 준비 과제가 된다.

17개 군 운영 중…초기 참여 지역 변화 확인

농식품부는 2026년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화 규모나 군별 수치는 이번 공모 발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참여 중인 17개 군에 신규 지역이 더해지면 사업 적용 지역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지역에서 마련한 연계 사업도 지역별 추진 사례로 제시됐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해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 농수산물 페이백, 소비자 페이백, 소상공인 성장지원금,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5년 밝혔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쓰이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함께 마련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남해군은 당시 연간 군비 재원으로 290억원을 예상했으며, 보통교부세 확대분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20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11월 3일 마감한 뒤,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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