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을 모집한다.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다. 참여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는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선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참여 52개 군 대상…11월 3일까지 공모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제외한 52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농식품부가 정한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으로, 신규 참여지역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추가 공모 때는 44개 군이 신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신청 규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같은 날 나온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실제 신청 서류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먼저 협의한 뒤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는 군이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시·도를 통해 제출한다. 세부 공모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지역의 사업 기간은 1년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규 지역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도 최종 규모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조기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도 사업의 추진 목적에 포함돼 있다.
사업은 2026년 2월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6월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돼 현재는 총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참여 지역은 전국 8개 도에 걸쳐 있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공모의 평가와 선정을 앞둔 만큼 이번 모집은 기존 참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진행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는 참여 지역을 더 늘려 여러 지역에서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서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해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신규 참여지역 역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를 적용받게 된다.
국비 지원율 50%로 상향 추진
농식품부는 신규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담았다.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 각각 30%였던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은 각각 25%로 조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존 | 조정안 |
|---|---|---|
| 국비 | 40% | 50% |
| 시·도비 | 30% | 25% |
| 군비 | 30% | 25% |
이번 조정안은 정부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7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관련 보도는 최종 선정 규모와 사업 내용이 국회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공모에서 제시한 18개 군 안팎은 현재 계획된 규모이며, 예산 확정 이후 사업 추진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한 뒤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내야 한다. 국비 지원율 상향은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안에 담은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주민 참여와 지역 정착 노력 반영
농식품부는 공모 심사에서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 지역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지역 특색을 담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가운데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미 참여 중인 17개 군은 이번 신규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살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11월 3일까지 이어지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은 이날 오후 6시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11월 19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지역은 2027년 한 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안내됐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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