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2026년 10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최종 부결한 뒤에도 관련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부결의 배경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와 노동자 간 차별 제도화의 폐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한 점을 두고,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가맹·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 내수 부진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경영 부담을 낮추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차별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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