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혜령 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탐내다가 수상에 실패한 뒤,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게 상이 돌아가자 보복하듯 제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분쟁을 해결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 왔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거두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CIA를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 수사 종결, ICC 관할권 제한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이를 두고 자국에 불리한 수사를 멈추고 국제사법기구의 권한까지 바꾸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국제법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하고 폐기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ICC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과 사법적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9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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