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8일 오후 3시 1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정부와 15개 기업이 배상 이행 협약을 맺은 점은 다행이라고 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이 빠진 채 출발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독성 가습기살균제 출시 후 30년이 지났고, 2011년 정부의 첫 인과관계 발표와 2024년 대법원의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이후에도 해결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0년 전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건강뿐 아니라 꿈과 교육, 취업의 기회까지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달 출범할 배상심의위원회가 일회성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피해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자립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신청 기한과 좁은 질병 인정 범위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앞으로 배상 심의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8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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