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0월 8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약관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하며,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과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14세 미만 이용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을 넘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화면에서 본인 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다.
약관 위반이나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고, 회원 자격이 제한·정지·상실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로 임시 차단할 수 있다. 약관은 2014. 10. 22.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80950&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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