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안내하며, 해당 약관이 2014. 10. 22.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용자와 회원의 범위, 본인확인 방식, 회원 가입과 탈퇴 절차, 서비스 제공과 중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의무, 공개 게시물 삭제 기준, 손해배상과 재판관할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는 약관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창작·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국회사무처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74076&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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