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2026년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열린 제1회 권리증진대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발언했습니다.
오 대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당사자들이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과정에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겠다고 밝히고, 그 안에 소외와 배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이 당사자의 욕구보다 관리와 비용 효율에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사자를 스스로 최선의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표는 치료, 돌봄, 교육, 일자리 전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주도성을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이 사람 중심, 권리 기반 정신장애인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철학에 서 있다고 말하며,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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