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10년간 총 1,000조 원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전략에는 전 산업의 탈탄소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수송 전동화, 10대 녹색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녹색국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보당은 방향성 자체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할 세부 이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하는 초대형 그린워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엄격한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 투기자본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보조금보다 취약계층 대상 무상대중교통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그린 AI’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농민·지역주민·청년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GX가 대기업 특혜가 아닌 공공·민생 중심 기후대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7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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