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일 논평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백 없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다시 세운 점을 지난 1년의 의미로 꼽았다.
진보당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도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한 정책으로 언급했다.
당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입법과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성평등은 정치적 논란이 생기면 멈추는 ‘선택적 국정과제’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정하고 점검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1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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