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의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시민 제안이 공감을 얻지 못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함께 다듬는 기능을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긴 제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심사로 연결하기로 했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주요 공약에 대한 여론을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10월 8일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전시소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지만, 정책 반영 성과가 부족하고 참여 문턱이 있다는 한계가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보 강화, 참여 확대, 편의성 개선, 연계 활용을 4대 전략으로 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계획의 중심에는 제안을 함께 보완하는 기능과 주민참여예산 연계, 시민 생활과 관련한 의제 발굴이 놓였다.
공감이 적은 제안도 시민이 함께 보완
대전시가 새로 도입하는 ‘제안 다듬기’는 시민이 기존 제안에 자료와 개선 방안을 덧붙여 내용을 보완하는 공동 작성 기능이다. 시는 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위키(Wiki) 방식으로 운영되며, 처음 제안한 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기존 제안에 참여해 내용을 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감을 얻지 못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두는 대신 시민들이 함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 기능의 취지다.
기존에는 공감이 10개 미만에 그친 제안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안 다듬기에서는 시민이 기존 글에 자료를 보태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제안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보완된 제안이 공감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식 답변을 받는다. 제안 작성과 참여, 행정 검토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공감 수가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 절차 | 공감 기준 |
|---|---|
| 부서 검토·공식 답변 | 10개 |
| 주민참여예산 검토·심사 연계 대상 | 100명 이상 |
시는 제안이 완성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안에 자료와 개선 내용을 덧붙이는 통로를 마련했다. 공감 기준을 채운 제안은 부서 검토와 공식 답변으로 이어지고, 별도 기준을 충족한 제안은 예산사업 검토로 연결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공감이 적어 사장되던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으로 살리고, 시민 제안이 행정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 제안과 주민참여예산 연결
대전시는 공약사항인 ‘시민제안·주민참여예산 연계’를 통해 시민 의견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실행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연계 대상에는 대전시소의 우수 제안과 정책성 공모 선정작,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제안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검토 및 심사 대상으로 연결되며, 실제 시정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안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산사업 검토로 넘어가도록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대전시가 제시한 연계 대상은 한 가지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전시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제안, 정책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된 결과물, 100명 이상이 공감한 제안이 각각 주민참여예산 검토·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이후 실제 시정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됐다.
시민 제안은 주민참여예산과 시정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행정의 검토를 받는다. 대전시는 이를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제안 다듬기를 거쳐 공감 기준을 채우는 과정과,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제안을 예산사업 검토로 연계하는 과정은 활성화 계획의 서로 다른 과제다. 시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해 시민 의견의 수렴과 정책 반영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의제 온라인으로 묻고 부서에 전달
대전시소에서 다루는 의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은 개별 부서의 협조 요청을 중심으로 의제를 정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공약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온라인 소통 코너 ‘대전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설문으로 모은 결과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피드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의제를 선정하던 데서 나아가 시가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주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설문을 진행할 구체적인 공약 목록이나 운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홍보 강화와 참여 확대, 편의성 개선, 연계 활용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며, 시민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소통과 제안 보완, 예산 연계 과제를 활성화 계획에 담았다. ‘대전시가 묻습니다’에서 도출된 설문 결과는 담당 부서에 피드백해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결되는 제안은 사업 검토와 심사 대상으로 다룬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와 행정 부서의 검토, 사업화 절차를 계획 안에 함께 둔 셈이다.
시민 참여 기능 개편 본격 추진
이번 계획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에 맞춰 마련됐다. 대전시는 대전시소를 시민 제안과 정책 의견을 모으는 통로로 운영하면서, 참여가 적은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기능과 예산사업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 주요 공약에 대한 온라인 여론 수렴도 진행한다. 시는 이 같은 과제를 통해 시민 의견의 체계적 수렴과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참여예산과 시정사업으로 구체화될 때 진정한 시민주권이 실현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집단지성 공동작성 방식과 체계적인 예산 연계를 발판 삼아 대전시소를 시민 일상을 바꾸는 대표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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