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청송군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10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활용에 우려 제기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로 별도 기금을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되고 지방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청송군 같은 인구소멸지역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촉구
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기금의 재원·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와 지방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담겼습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청송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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