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북연구원은 한승석 연구위원의 기본과제 연구 내용을 2026년 10월 7일 발표했다.
정책 지원 역할 확대
『충북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운영방안 연구』는 시·군 기초지원기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역할 정립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충북 시·군 기초지원기관 상근자 설문조사와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기존 주민역량강화 중심의 업무에서 나아가 조사·연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농촌특화지구 운영 지원, 주민제안 관리,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맡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운영 차이와 과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협정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시·군 기관은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운영방식과 인력 규모, 업무 범위는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법에 따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군 여건에 맞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전문인력 확보, 역할 명확화, 안정적인 예산 지원, 광역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네 가지 운영방향
기초지원기관의 운영방향으로는 정책 지원체계 구축,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공간관리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 등 4개가 제안됐다.
한승석 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충북 시·군 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 결과가 향후 시·군별 운영기준 마련과 기초지원기관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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