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공급원 원천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 작년 대비 ▵마약 제조·밀수사범 검거 33.8%↑ ▵마약 판매사범 검거 6.6%↑ ▵의료용 마약사범 검거 11.9%↑
- 밀수 등 유통사범 검거해 특별한 성과를 낸 10개팀 선정하여 포상금 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 마약왕 박왕열을 송환하여 구속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단순 투약자 단속보다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제조·밀수 사범은 33.8%, 판매 사범은 6.6% 증가하는 등 유통사범 검거 비중이 증가한 성과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체 마약사범도 5.3% 증가한 9,530명을 검거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사범도 11.9% 증가한 706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마약범죄 척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팀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총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한 경기도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각 1,000만 원 포상금을 받는다.
마약왕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하여 국내로 송환된 인물로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받은 뒤 미리 마약을 숨겨놓았던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경찰은 국내 중간 판매책 등 공범들을 검거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통해 국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최병민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가 포착되어, 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경찰청 가상자산 분석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41건의 여죄와 6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밝혀 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집중 수사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해 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들을 마약 유통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한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함께 포상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은 현장에서 마약 범죄자들을 최선을 다해 추적해 온 마약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전00 팀장은 “초국가범죄 전담팀(TF)을 통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어려울 것 같았던 마약왕 송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마약 척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수사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여러 여죄와 은닉 재산을 밝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은 물론,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박왕열, 최병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주효했던 만큼 다음달 11~12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s, ICON)｣를 개최하여 공조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sian Narcotics Crime Response Alliance, ANCRA)｣를 통한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각 수사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며,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 「마약범죄 척결」과제 특별성과 포상금 사례[10건]
▸필로폰 12.7kg 등 63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 86.3억 원 특정
▸여죄 41건 추가 인지, 마약류 총 119.47kg 특정, 24.5억원 추징 인용
▸강남구 병·의원 수사를 통해 의사 구속을 포함하여 유통책, 투약자 등 23명 검거(구속5) / 4억 5천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 보전 등
▸베트남에서 국내로 총 52회에 걸쳐 57.8kg, 엑스터시 401정을 밀수입 및 유통한 조직 총책 등 21명 검거(구속15) / 85억 원 추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통해 병원 관계자 등 18명 검거(구속2)
▸범죄수익 2억 3천만원 추징, 현금 2700만 원 및 마약류 등 현장압수
▸시외버스 수하물을 이용 마약류 유통 피의자 10명 검거(구속7)
▸2,100만 원 추징보전, 필로폰 39g 압수,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지급
▸총 350kg 상당 마약류를 외국에 유통한 피의자 14명 검거(구속7)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6개소 운영자 등 총 67명 검거
▸1억 9천만 원 추징,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g 등 압수
▸해외에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한 조직수사로 총 19명 검거(구속 14)
▸필로폰 2.8kg, 케타민 1kg, 대마 1.2kg, 야바 2,153정 압수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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