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복지 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의 AI 활용 기반 마련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를 도입해 이용자의 생활·건강·정서 상태를 24시간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위기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패턴과 건강 정보 등을 함께 분석한다. 2027년에는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와 안전 감지,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적용도 추진한다.
시설 돌봄에서는 야간에 2시간마다 이뤄지는 안전·수면·배변 확인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 센서로 지원해 이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AI·사물인터넷 돌봄기술은 2027~2029년, 피지컬 AI 돌봄로봇은 2028~2030년 개발을 추진한다. 시설 현장 데이터를 기술 개발과 실증에 활용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복지용구와 시설 수가, 바우처 등에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생성형 AI가 국민의 일상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에는 신청까지 원클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 위기가구 발굴에 AI를 활용하는 계획은 2027년부터 추진하며,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 발굴로 넓힌다. 서류 접수와 검증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는 2028년까지 50% 이상 AI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도입도 2027년부터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가 9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AI 활용을 위한 법·제도와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 및 정보취약계층의 AI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나누는 조력자라며,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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