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15억여원 특별 징수

성남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을 여러 언어로 안내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가 파악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3000만원이며 체납자는 4566명이다. 이 금액은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톡, 우편을 통한 납부 안내를 이어가면서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 확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15억3000만원, 4566명 대상 징수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3000만원이다. 체납자는 456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체납액이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외국인 체납자에게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활동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

체납액 정리의 한 축은 납부 안내다.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된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안내문과 배너 등을 관련 시설에 비치한다. 다른 한 축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를 추진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와 체납 처분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6개 언어 안내문, 가족센터와 행정기관에 비치

성남시는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배너 등 홍보물을 마련한다. 홍보물은 성남시 가족센터와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가 이용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시설과 행정기관에서 납부 정보를 접하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자료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고,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활용한다.

모바일 안내는 특별 정리 기간 운영에 앞서 진행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공했다. 시는 모바일 알림톡 외에도 우편으로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안내문·배너의 6개 언어와 알림톡의 3개 언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안내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주민세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를 집중적으로 전해 소액 체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체납자는 자동차·부동산 조사

자진 납부 안내와 별도로 성남시는 상습 및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이 포함된다. 확인된 재산은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의 집중 징수 절차로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주민세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확인과 압류 등 징수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가 확인할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도 포함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화 계좌 자료도 확인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보험 가입 여부와 외화 계좌 자료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동산 조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더해 보험 및 계좌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다만 보도자료는 조사 대상별 확인 시점이나 압류 건수, 징수 목표액은 밝히지 않았다.

11월 30일까지 안내와 징수 병행

특별 정리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중 성남시는 다국어 안내문과 배너를 가족센터,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우편 안내를 통해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지난 9월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를 집중적으로 전한다. 안내와 별도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조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구분 없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안내와 재산 조사·압류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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