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후정책에 시민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절차를 도입하고, 2027년 대구형 기후시민회의를 시범 운영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내용은 대구시의회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겼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 삶과 산업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단순 설명회를 벗어나 무작위 선출 시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형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시민 숙의 역할 구분
최 의원은 확대 개편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전문가 심의 기능과 일반 시민의 숙의 기능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27년 시범사업과 후속 절차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살펴 대구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2027년에 추진하고, 대구시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숙의에서 나온 의견이 공식 권고와 의회 검토, 행정 답변을 거쳐 정책·예산에 반영되는 책임 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대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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