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회원·게시물 관리 기준 명시

  • 입력 2026.10.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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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0월 2일 배포한 자료에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약관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하며, 2014. 10. 22.부터 적용됩니다.

회원 가입에는 본인확인과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화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개인정보 수집·공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용자 금지 행위로 정했습니다. 공개 게시물이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등에 해당하면 삭제 또는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 가운데 공공누리 KOGL 제1유형 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출처를 표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67118&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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