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출산·육아휴직을 개인이나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두지 않고 공공 지원체계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2026년 10월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이날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다.
휴직 활용을 어렵게 하는 네 가지 부담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은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가 주최했다. 포럼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는 제도 이용의 어려움으로 대체 인력 부족, 동료 교사의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부담, 휴직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들었다. 이를 출산·육아휴직 활용을 가로막는 ‘네 가지 벽’으로 제시했다.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 부담 완화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교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와 담임을 맡지 않는 정규 교사가 상주하는 ‘비담임교사제’가 방안으로 논의됐다. 공동담임제와 인수인계 기간 보장도 제안됐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AI 활용을 통해 교사와 원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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