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9월 2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수사팀 교체와 수개월간의 보강수사 뒤 결론이 달라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1월 김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기각 뒤 1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또 대검찰청이 9월 27일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며, 영장 기각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투자자, 노동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인지 시점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기업회생 신청 전 투자자 정보 제공, 대주주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공소청 출범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6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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