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노동위원회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 공고하라고 명령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결정도 회사가 거부했으며, 법적 절차를 이유로 교섭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가 통상 한 달이면 마무리되는 데 비해 70일이 넘게 걸렸다며,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뒤에야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한화오션에 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하청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직접 생산직뿐 아니라 급식과 통근버스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사용자도 원청인 한화오션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공농성 중인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농성을 마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화오션이 조속히 단체교섭을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1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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