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투자 이행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
| 지원 규모 | 7조 9000억 원 |
| 발표일 | 2026년 10월 1일 |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앞서 8월 13일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차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의 현장 애로와 신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에서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려는 H사는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었다. 울산시와 H사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약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도 지정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10월 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 취소 이후 지연된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되는 투자 규모는 약 3조 원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료비용 697억 원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조치로 지정된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7615억 원 규모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70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와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해 400억 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규제와 기술개발
반도체 팹 설치에 한해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다수의 실린더캐비닛을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영농을 계속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특성과 주민참여형 사업 규모가 1MW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합리화한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건물 안에 단독개질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운영비 조정 사유에는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의 상용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R&D도 신설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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