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7만 9,902명이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대상입니다. 여수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재산 변동 확인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적·금융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살펴봅니다. 여수시는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실생활 여건에 맞는 복지급여가 지원되도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조사와 급여 조정
여수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조사를 시행합니다. 상반기 조사 기간은 4~6월, 하반기는 10~12월이며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선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급여 중지 또는 보장 변경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다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합니다.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 사례관리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된 부분은 소명 기회를 통해 적극 확인하고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복지제도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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