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제안 가운데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서 제안 단계의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듣고 연구회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장·부회장 선임과 운영계획 보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유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와의 중복·충돌 우려가 제기됐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공익성과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유 의원은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미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인지, 비슷한 제안이 먼저 접수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절차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은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임실군 주민참여예산 교육, 2027년 예산 반영 논의로 이어져
▶ 강원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정기회…도민 의견 2027년 예산편성에 활용
▶ 거제시, 2027 주민참여예산 후보사업 현장확인 마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